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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2020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0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2020년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8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 주거급여는 2018.10.1.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668-2523
    최근자료수정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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