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Administration

flower 대구의 미래 달성 꽃피다 - 일자리가 튼튼한 첨단경제, 행복한 감동복지,명품 교육·문화·관광,  자연친화 안전1등, 군민중심 자치분권

Home 행정정보 알림마당 보도/해명

보도/해명

달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제목 달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등록일자 2019-05-09
작성자 기획예산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달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


□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18년 달성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달성군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19.4.10.)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도을 별도로 제정했다.

□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이와 함께 달성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 납세자보호관 : 18. 1. 1.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 김문오 군수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함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감사실 668 - 3785
 
게시글[달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윗글, 다음글
윗글 2019년 달성군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 개최
아랫글 달성군,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
자료제공부서 기획예산실 668-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