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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토지정보행정

서비스 이행기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결재완료 즉시 처리 결과를 전화통지와 함께 신규개설에 필요한 인장신고와 공제 가입 안내 등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 정착을 위해 연2회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 허가된 토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취득목적(농업 경영, 주거용 등)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실에 “지적측량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측량접수 시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지 정리신청을 함께 접수받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1회 방문 민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국토를 위한 지적재조사
  •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전 국토 약 15%의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측량된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토지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에 따른 측량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들지 않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이 명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 상시 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단계별 작업관리를 내실화하고, 비교표준지의 합리적인 선정, 인근 지가와의 균형 및 각종 공부(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대조작업과 현장조사 병행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며, 조사ㆍ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므로 주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 이의신청을 통해 연2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충실히 수렴하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주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소방, 방범, 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새주소 안내시스템 : http://www.juso.go.kr

고객의견 제출 및 담당업무별 문의처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꼈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무별 담당팀 전화번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등록 및 관리
    토지관리팀 668-3051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비 지적팀 668-2071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 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팀 668-3721
    개별공시지가 업무, 개발부담금 지가정보팀 668-3071
    도로명 및 건물부여 도로명주소팀 668-3061
자료제공부서 토지정보과 668-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