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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안내

토지(임야)분할

개요
  • 업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053)668-2072~2074)
  • 수 수 료 : 분할 후 1필지 1,400원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등
※ 분할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됨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측량성과도

토지(임야)합병

개요
  • 업무내용 :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053)668-2072~2074)
  • 수 수 료 : 합병 전 1필지 1,000원
대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되어 있으나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합병불가 토지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축척,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는 합병가능)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닌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제외)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계약체결 전에 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부(주거용 및 개발사업용의 경우)
  • 토지이용계획서1부
  • 농업경영계획서 1부(농지의경우)
  • 5년이상 산림경영계획서 1부(임야의 경우) 등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8-3052)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토지(임야)지목변경

개요
  • 업무내용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다른 지목으로 변경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053)668-2072~2074)
  • 수 수 료 : 1필지 1,000원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증빙서류(건축물사용승인,용도폐지,토지형질변경준공 등 관련서류)
 

등록전환

개요
  • 업무내용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053)668-2072~2074)
  • 수 수 료 : 1필지 1,400원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하여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측량성과도
  • 증빙서류(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조상땅찾기

개요
  • 업무내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 한하여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053)668-3062~3064)
  • 수 수 료 : 무료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본인 신청의 경우 : 신분증
  • 상속인 신청의 경우 : 열람 대상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열람 대상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발급

개요
  • 업무내용 : 비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053)668-3062~3064)
  • 수 수 료 : 신청-1,000원 / 발급- 통 1,000원
대상 : 종중,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기타단체(마을계 등)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민법 제276조 제11항의 결의서, 회의록 등)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

문의처 : ☎053) 616-7754, ☎053)632-3942

부동산중개업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사전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진 1매(3×4㎝)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668-3054)
수수료 : 법인 - 30,000 원, 공인중개사 - 20,000원
처리기간 : 7일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잔금지급일(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대상 :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신탁/해지 등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1부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668-3058)

수수료 : 없음

과태료 : 잔금지급일(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시 등기해태 과태료부과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신고대상 : 외국인, 법인 및 단체
신고대상 법인 및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고 기한
  •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경우),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계약외의 경우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668-3054)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

신고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 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개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668-3054)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개요
  • 업무내용 : 신축건물에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무
  • 처리과 : 토지정보과 (☎ 053)668-3062~3064
  • 수수료 : 없음
대상
  • 신축건물
  • 기존건물 중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
구비서류
  • 건물등의 배치도
  • 인접 도로 현황도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자료제공부서 토지정보과 668-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