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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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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공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할때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선납해야함
  • 공유재산은 원형을 변형하거나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무단점유 사용 시 처벌됨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을 매수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은 해당부서에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공유재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회계과 668-2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