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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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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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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지글 일반민원(불편사항)은 답변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무감사실 2015-12-07
359 비밀글 불법 노점상 단속 이종현 2019-03-14
358 대실역사거리 차로변경 김동영 2019-03-07
357 협성휴포레죽곡 아파트 정문앞 야산 불법경작 단속요청 김응묵 2019-03-05
356 옥포지구 돌미로 도로주차공간 계획이 없는지요 ? 박정섭 2019-03-04
355 비밀글 조치요청합니다. 이경미 2019-03-02
354 보행자 안전 최석우 2019-02-27
353 대실역 사거리 큰 문제점 안중기 2019-02-26
352 달성군청 교통과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신고합니다. 심우석 2019-02-26
351 불법 일수 전단지 단속 좀 바랍니다. 박정섭 2019-02-26
350 비밀글 부당함 박미경 2019-02-13
349 비밀글 재활용품단가 서미경 2019-02-12
348 산불예방 이영순 2019-02-10
347 비밀글 비슬산 이길숙 2019-02-09
346 서재세천 대중교통 이민주 2019-01-30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