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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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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 건축법 제79조 등
위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 항공사진촬영 : 연1회
  • 군 : 수시로 관할구역 순찰 · 점검 및 분기별 특별 1회이상 실시
  • 대구광역시 : 반기별 1회이상 특별단속 실시
  • 국토해양부 : 연 1회이상 합동단속 실시
중점 점검사항
  • 불법 건축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 · 증축하는 행위
    • 건축물 내부에 층수를 무단으로 설치 · 사용하는 행위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 동 · 식물관련시설(축사 · 콩나물재배사 · 버섯재배사),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을 공장 · 물류창고 · 작업장 · 사무실 · 주택 등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 성토 · 절토 · 야적장의 조성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행위
    •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 토석의 무단 채취 행위
  • 무단 물건적치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
  • 1차계고 등 시정명령 조치 - 행정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 될 경우는 고발 유예
    ※ 위반상태 · 위반동기 · 위반횟수를 감안 10일이내에 2차 계고 가능
  • 위반행위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를 고발
  • 위반행위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가 건축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병행(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을 완화시키고 구역 보존에 동참을 유도
지원내용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70%까지 국고지원(30%는 지자체 부담)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복지증진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 · 정비 및 이와 유사한 부대시설
  • 연구·조사사업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부과목적
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구역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부과대상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로 훼손하는 면적
부과기준
(구역밖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필지의 개발공시지가) × 부과율(령 제35조) × 감면율(령 제36조)= 훼손부담금
납부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납기
부과일로부터 1월
부과 · 징수
건축과 (종합민원과에서 허가시 훼손부담금 산정통보)
※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허가서 교부
  • 산출예시
    산출예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 훼손면적(㎡)
    개발제한 구역밖의 관할 시·군·구의 동일지목의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당해필지 개별공시지가 ⓓ차액 (ⓑ-ⓒ) ⓔ부과율(%) ⓕ감면율 ⓖ훼손부담금 산출금액 (원)
    읍면
    다사 이천 559 9 59,160 32,300 26,860 100 30 169,219

    ※ 훼손부담금 산출방법 ⓓ × ⓐ × ⓔ × (1-ⓕ) = ⓖ훼손부담금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개발제한구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건축과 668-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