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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내역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 이용의무 위반 신고 포상제 안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허가제도 위반자 신고 포장제를 실시하여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신고 및 고발대상

  •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 이용의무기간 만료된 토지는 신고 대상 제 외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신고 및 고발요령

  • 신고 및 고발 장소 : 우리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수사기관
  • 신고 및 고발 방법 : 신고서 작성 제출(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건에 대하여 군수가 토지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포상금 제외 대상
  • 신고 또는 고발 접수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06. 3. 22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신고한 자
※ ‘06. 3. 22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 이용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는 부과함.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1건당 50만원
  • 지급시기 : 포상금의 지급 결정 일부터 2월 이내

※신고 포상금은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부득이 지급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 제124조의2, 시행령 제124조의2, 시행규칙 제22 ·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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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토지거래허가내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토지정보과 668-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