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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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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민원의 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의 안정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제도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0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0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건축허가(연면적 1,000㎡이상) 7~30 종합민원과
공장설립(변경)승인 7~20 종합민원과
공장신설(증설, 업종변경)변경승인 7~20 종합민원과
중소기업 공장설립 사업계획 변경승인 7~20 종합민원과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7~20 종합민원과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10 종합민원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 종합민원과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10 종합민원과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10 종합민원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15 종합민원과

주의사항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 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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