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flower 대구의 미래 달성 꽃피다 - 일자리가 튼튼한 첨단경제, 행복한 감동복지,명품 교육·문화·관광,  자연친화 안전1등, 군민중심 자치분권

Home 민원정보 부동산민원 부동산중개보수 신고하기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신고

북죽곡 현대 엠코 분양과 관련하여
제목 북죽곡 현대 엠코 분양과 관련하여
작성자 박종호 등록일자 2014-03-20
첨부파일
내용
저의 부친이 분양을 받고자 하여 청약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아는 분도 하였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명의가 아닌 청약통장을 사서 해서 특별분양도 받고 1순위분양도 했다하더라구요
오늘은 발표날인데 저희모친은 1순위 탈락되었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거기서 친구와 분양권을 팔고 있더군요 하루만에 1000만원 1200만원이 붙더군요 그러곤 중개자격도 없으면서 복비는 10만원만 달라하고 한술더 떠 다른 분양권자의 매물도 팔아주려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청약통장 매매도 불법인데 해당 군청은 이런거 단속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정작 필요한 분은 하지도 못하고 웃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사야하다니요 물론 정작하실분이 급 사정으로 본인 물건을 파는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걸 노리고 하는건 좀 막아야하지않을까요/
향후2-3년 뒤 부동산경기가 또 수그러들면 어떤 여파가 올지 걱정입니다.
게시글[북죽곡 현대 엠코 분양과 관련하여] 답변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답변일 20140401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답변
〇 먼저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〇 귀하께서 문의하신 북죽곡 현대 엠코 분양과 관련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의거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〇 다만,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등록관청에서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저희 군 또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현대엠코분양사무소측에 불법천막철거 요청을 하였으며,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중개행위단속 및 불법중개시설물(천막)을 철거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〇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전매 중개행위에 위법사항은 없으며, 그 외 사인간의 거래계약에 대한 약정은 민․형사처리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〇 끝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668-305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게시글[북죽곡 현대 엠코 분양과 관련하여] 윗글, 다음글
윗글 미등기매매를 부추키는부동산업자
아랫글 사진 1장 더 첨부합니다.
자료제공부서 토지정보과 668-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