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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에 대해서
제목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에 대해서
작성자 강안영 등록일자 2012-03-30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받은 회시에 ‘달성군 토지정보과-939(2012.01.20)호로 중개수수료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음을 알려 드린 바와 같이,토지정보과-1605
(2012,02,08)호로 행정처분(업무정지 6월)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업무정지 6월이라고 했는 데 오늘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 다녀 오면서 보니까
공인중개사사무실 실내등이 켜져있고 그 공인중개사 직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이전에도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칠때마다 낮동안은 불이 켜져있고 주차가 되어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직원 외의 사람이 드나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업무정지라는 것은 저의 집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본인만 업무정지인지?
다른 직원은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출근만 하고 거래는 성사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를 거래한 공인중개사가 달성군청에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 이름으로 개설된 것이니까 전체가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공인중개사 마다 매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들었는 데 업무정지된 사무실에 출근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다른 공인중개사에 몇%주는형식으로거래를성사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해당 공인중개사가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는 데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실적을 올리면 나눠갖는 형식이라는 데 해당 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이고
직원이 매매를 성사시켜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일부를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에게 나눠주면 업무정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 글은 민원의 성격이 아니고 궁금해서 올리 글이니
이 글에 바로 답글로 해주시면 저도 볼 수 있고 다른 궁금한 분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6월 행정처분 받은 것은 받았지만 6월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연락받은 적이 없어서 언제쯤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을 까오며가며 볼때마다 궁금해하다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청에 진술하러 가서 형사님이 벌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가리고 행정처분된
것을 보고 진행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달성군청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공개하는 곳이 있던데 그 곳에 공고해주세요.
수고하세요.
게시글[공인중개사 업무정지에 대해서]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20416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
○ 평소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신고센터(2012. 03. 30)에 질의하신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의 정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실 문을 열고 출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업무정지”라 말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은 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중개업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 전에 이루어진 계약
건의 후속조치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사무실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 법률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업무정
지 기간에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
분을 받은 중개사무소에 처분사실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에서는 행정처분 사실을 동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로 게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daegu.go.kr)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란에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중개업소의 기본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을 누구든지 열람·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청 토지정보과(053-668-305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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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토지정보과 668-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