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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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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지글 달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법무감사실 2019-04-25
공지글 일반민원(불편사항)은 답변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무감사실 2015-12-07
385 비밀글 냄새나서 못 살겠습니다 새글 남승희 2019-08-19
384 논공읍 평광 1차앞 상가 쓰래기 새글 허용환 2019-08-14
383 테크노 폴리스 천년나무 하절기 악취발생 건 새글 이만식 2019-08-14
382 비밀글 화원유원지 근처 통행방해물(간판) 현준혁 2019-08-12
381 서재화성아파트뒷쪽?서재근린공원화장실아 넘 비위생적입니다 신지이 2019-07-23
380 강변도로 쓰레기 정리 김도권 2019-07-23
379 강변에 방치된 낙엽 밑 인도 잡초 김도권 2019-07-23
378 새벽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소음 정한진 2019-07-23
377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 냄새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신화정 2019-06-28
376 테크노폴리스에 냄새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이솔이 2019-06-25
375 구지면 반도유보라 주차 件 문대곤 2019-06-21
374 비밀글 강변에 방치된 비품 김진욱 2019-06-18
373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 신청 윤명덕 2019-06-18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