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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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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지글 달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법무감사실 2019-04-25
공지글 일반민원(불편사항)은 답변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무감사실 2015-12-07
406 비밀글 태풍피해 보상 및 수로개선 신청 새글 이경순 2019-10-22
405 연락 받지 못했는데 정기검사 안했다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네요 김미정 2019-10-14
404 비밀글 고지서납부관련 김미애 2019-10-08
403 불법 주,정차 대책 -- 카메라 설치 요망 정창욱 2019-10-07
402 비밀글 달성국민체육관 행사할떄마다 도로가 너무 복잡습니다 이세백 2019-10-05
401 비밀글 횡단보도 설치 건의 안길암 2019-10-04
400 비밀글 불법주차 못하게 해주세요. 김성희 2019-10-01
399 비밀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및 횡단보도 설치문의 정운희 2019-10-01
398 테크노 제지공장 증설 절대 안됩니다!!! 민순주 2019-09-30
397 비밀글 논공 금포 우신미가뷰 버스노선 김순덕 2019-09-26
396 비밀글 다사 고등학교 앞 공사 소음으로 너무 힘듭니다 최명화 2019-09-10
395 일본 오토바이 번호 판 박재호 2019-09-05
394 비밀글 불법주차 근절(대실역 푸르지오1단지 정문~청아람2단지 중간도로) 김성윤 2019-09-04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