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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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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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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24 비밀글 예초작업 심성환 2018-09-06
323 현풍면 달성군민 체육관(탁구장)내 바닥공사건 정해성 2018-09-04
322 비밀글 논공중앙로45길 청소의 건 김상일 2018-09-03
321 비밀글 민원 이쪽으로 넣는거 맞나요? 강병호 2018-09-01
320 유기견 너무 무서워요 김낙일 2018-08-31
319 중앙분리대 넘어진거 올바로 세워주세요 송지은 2018-08-29
318 비밀글 장애인전용주차구간 이창열 2018-08-26
317 표지판 찌그러짐 원종인 2018-08-23
316 비밀글 비슬산 휴양지 이용 불편사항 김나영 2018-08-16
315 전동스쿠터 단속. 권오진 2018-08-16
314 자전거길정비. 권오진 2018-08-16
313 비밀글 텍폴 이나경 2018-08-14
312 비밀글 주차위반차량 (사고유발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요청 황인호 2018-08-13
311 비밀글 급행8번버스, 정해진 운행시간대로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나연 2018-08-13
310 비밀글 밤새벽에도 도로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도미애 2018-08-12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