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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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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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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69 강창하이츠와 한서꼼빠니아 무단점유 영업단속 박호태 2018-04-20
268 비밀글 강창하이츠주변도로 불법점유단속및 협성휴포레 도로공사 조속히 실시 박호태 2018-04-19
267 비밀글 주곡협성휴포레 ㅠ주변도로 개설 조속추진건 하태석 2018-04-17
266 비밀글 죽곡 강창하이츠 도로불법점유및사용에 관해 민원제기합니다 김동현 2018-04-16
265 비밀글 강창하이츠 민원으로 인한 협성휴포레 건설지연 배희종 2018-04-16
264 비밀글 죽곡협성휴포레 주변도로개설 조속추진의 건 박용승 2018-04-16
263 비밀글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김길식 2018-04-15
262 비밀글 건설지연 이보람 2018-04-14
261 비밀글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이미나 2018-04-14
260 비밀글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박병기 2018-04-14
259 비밀글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정원태 2018-04-13
258 달성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7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6 비밀글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5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