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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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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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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93 비밀글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 관련 이나경 2018-06-28
292 달성중학교 앞 일반통행 도로에서 출구쪽 지하철 부속건축물 문제 김태윤 2018-06-27
291 서재 동화아이위시 앞 닭똥거름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김영근 2018-06-24
290 비밀글 어린이놀이터설치건의 류기선 2018-06-21
289 테크노폴리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이미현 2018-06-12
288 비밀글 건설기계장비(이동식 타워크레인) 토지에 불법 장비및 건설자제에 관하여 강태오 2018-06-10
287 비밀글 국가산단 LH사업단앞 교통불편 및 소음피해 최영수 2018-06-01
286 신호등이 안보이는 대실역 큰 사거리! 박진아 2018-05-31
285 불안해서 몬살겠습니다.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성재 2018-05-31
284 비밀글 논공공단 출퇴근시 외국인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석영태 2018-05-22
283 달성문화센터(다사) 주차공간 문제 이준석 2018-05-15
282 가로등 설치 성진경 2018-05-14
281 비밀글 협성 휴포레 주변 도로 공사 조속 추진 요청 박병기 2018-05-11
280 세천 공단내 혜린기계 공작기계 소음이 극심합니다. 김찬영 2018-05-09
279 [교통지도팀] 불법 주차 단속 요청 - 세천, 출퇴근 시간 류병걸 2018-05-09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