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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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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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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54 달성군 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3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2 비밀글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1 비밀글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0 비밀글 달성궁궁수님 김영환 2018-04-13
249 비밀글 장애인주차구역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찾을 수 없네요. 김보라 2018-04-13
248 비밀글 민방위 훈련 통지서 미 수령 건. 김진호 2018-04-05
247 주차선 주차도 못하게 하고 무단 점유 합니다ㆍ 강홍민 2018-04-03
246 대형차량 및 승용차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요청 김효상 2018-04-02
245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바랍니다. 유기형 2018-03-26
244 구지국가산단대로 50길 방지턱 교체 요청 이성엽 2018-03-23
243 달성 예비군훈련장앞 횡단보도 무법천지 이서현 2018-03-22
242 비밀글 현풍 군민체육관 탁구장 노명훈 2018-03-19
241 비밀글 군민체육관 탁구장 바닥 교체 김성길 2018-03-16
240 비밀글 달성군민 체육관 탁구장 바닥 교체 서정환 2018-03-16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