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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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39	초등학교앞 주차단속	김민숙	2018-03-13
238	대형화물차 주차단속	김기표	2018-03-12
237	다사읍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현주	2018-03-04
236	주자위반 통지에 대한 답변부탁	서수영	2018-02-20
235	주차 단속 필요합니다. 단, 너무 한것 같네요.	박정섭	2018-02-14
234	불법주정차 단속바랍니다.	박민경	2018-01-30
233	달성군스토브리그 축구	홍연기	2018-01-24
232	불법납골당	장재희	2018-01-22
231	옥상불법건축물 시찰해주세요. 시찰 나오신다더니 안오시고 연락이 없으시네요...	추은수	2018-01-18
230	버스 증설좀 해주세요	이상미	2018-01-11
229	책좀읽게해주세요	이상미	2018-01-11
228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인지 확인바랍니다.	배성봉	2018-01-11
227	사실확인 필요	박종희	2017-12-21
226	불법주차단속	조현재	2017-12-14
225	유치원	김성도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