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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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63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김길식	2018-04-15
262	건설지연	이보람	2018-04-14
261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이미나	2018-04-14
260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박병기	2018-04-14
259	강창하이츠 진입도로 불법 점유.점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	정원태	2018-04-13
258	달성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7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6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5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4	달성군 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3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2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1	달성군군수님	김영환	2018-04-13
250	달성궁궁수님	김영환	2018-04-13
249	장애인주차구역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찾을 수 없네요.	김보라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