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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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84	논공공단 출퇴근시 외국인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석영태	2018-05-22
283	달성문화센터(다사) 주차공간 문제	이준석	2018-05-15
282	가로등 설치	성진경	2018-05-14
281	협성 휴포레 주변 도로 공사 조속 추진 요청	박병기	2018-05-11
280	세천 공단내 혜린기계 공작기계 소음이 극심합니다.	김찬영	2018-05-09
279	[교통지도팀] 불법 주차 단속 요청 - 세천, 출퇴근 시간	류병걸	2018-05-09
278	서재성당과 진흥더블파크 사잇길 가로등 설치,시급합니다!!!	여효정	2018-05-09
277	죽곡 강창하이츠와 꼼빠니아타운 사이길 노상영업 단속 해주세요!	박병기	2018-05-08
276	유림산업 입구도로 아스팔트꺼짐(싱크홀?) 조치 요청 건	최병대	2018-04-30
275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각도 조정 요청 및 임의 각도 조절 불가...	윤영권	2018-04-29
274	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 정문건너편 및 공원녹지 불법현수막제거	연홍식	2018-04-26
273	강창하이츠와 꼼빠이나타운 사이 불법 현수막 제거해주세요!	박병기	2018-04-23
272	강창하이츠와 꼼빠이나타운 사이 진입로 단속해주세요!!	박병기	2018-04-23
271	강창하이츠와 꼼빠이나타운 사이 진입로 단속해주세요!!	박병기	2018-04-23
270	호박등 골목에 가로수에 꽃가루도 심하지만 벌레가 기승입니다!	김주연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