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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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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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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24 비밀글 달성군 유가면 유가초등학교 앞 신호및 과속단속 카메라 단속요청합니다. 장은주 2017-11-29
223 비밀글 도로변 불법 적체물 고발 합니다 이영주 2017-11-29
222 이장임명 관련 박형수 2017-11-28
221 비밀글 공장소음 신고합니다 황진호 2017-11-27
220 비밀글 달성군 가창면 오리 불법건축물 신고합니다. 김한식 2017-11-17
219 비밀글 명곡미래빌 우체국사거리~명곡 5단지입구까지 주차공간 확대부탁드립니다 황현숙 2017-11-16
218 비밀글 강정보 전동스쿠터 초등학생및 청소년 불법대여 서정윤 2017-11-12
217 공동화장실개선의건 이미령 2017-11-11
216 비밀글 도로정비 김말숙 2017-11-10
215 비밀글 서재도림초등학교앞 신호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최우진 2017-11-09
214 비밀글 불법주정차 단속 김태곤 2017-11-06
213 비밀글 불법 주정차 정리 재요청 윤영권 2017-10-30
212 비밀글 코너 반사경 조정 및 조정 불가하도록 조치 윤영권 2017-10-30
211 비밀글 가로등과 전봇대 류기선 2017-10-28
210 비밀글 불법 주정차 강현구 2017-10-26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