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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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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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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33 달성군스토브리그 축구 홍연기 2018-01-24
232 비밀글 불법납골당 장재희 2018-01-22
231 옥상불법건축물 시찰해주세요. 시찰 나오신다더니 안오시고 연락이 없으시네요... 추은수 2018-01-18
230 비밀글 버스 증설좀 해주세요 이상미 2018-01-11
229 비밀글 책좀읽게해주세요 이상미 2018-01-11
228 비밀글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인지 확인바랍니다. 배성봉 2018-01-11
227 비밀글 사실확인 필요 박종희 2017-12-21
226 비밀글 불법주차단속 조현재 2017-12-14
225 비밀글 유치원 김성도 2017-11-30
224 비밀글 달성군 유가면 유가초등학교 앞 신호및 과속단속 카메라 단속요청합니다. 장은주 2017-11-29
223 비밀글 도로변 불법 적체물 고발 합니다 이영주 2017-11-29
222 이장임명 관련 박형수 2017-11-28
221 비밀글 공장소음 신고합니다 황진호 2017-11-27
220 비밀글 달성군 가창면 오리 불법건축물 신고합니다. 김한식 2017-11-17
219 비밀글 명곡미래빌 우체국사거리~명곡 5단지입구까지 주차공간 확대부탁드립니다 황현숙 2017-11-16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