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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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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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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97 소나무 고사 이지현 2017-09-19
196 명곡미래빌 1,2,3,4단지 일대에서 전체 악취 권미경 2017-09-19
195 비밀글 화원이진캐스빌 날림공사로 인한 준공승인 반대 홍승윤 2017-09-14
194 독한냄새 독성이 강합니다 창문을 못열겠습니다 권영훈 2017-09-14
193 비밀글 화원이진캐스빌 빠른 준공승인 반대 이창민 2017-09-14
192 전기차충전소 전성복 2017-09-13
191 비밀글 질문입니다 양진주 2017-09-12
190 비밀글 빠른 단속부탁드립니다 김현순 2017-09-04
189 비밀글 주.정차단속 양기동 2017-09-03
188 다사 서재리 화성아파트 뒷산의 뒤쪽 방향 김재현 2017-09-03
187 강정보/디아크 왕발통 단속부탁드립니다. 오규석 2017-09-02
186 비밀글 빠른 단속 부탁합니다. 이혜진 2017-09-01
185 보도위 쇠막대기 제거 이성일 2017-08-31
184 다사읍 매곡리일대 이명희 2017-08-31
183 비밀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 박지영 2017-08-29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