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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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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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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09 지하철 입구 내 푸드트럭 인도 점령 구현모 2017-10-23
208 비밀글 강정보 내 불법 바이크영업 박혜진 2017-10-22
207 비밀글 강정보 왕발통 시간 김민지 2017-10-20
206 비밀글 아파트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정호영 2017-10-19
205 비밀글 불법 주정차 윤영권 2017-10-18
204 비밀글 논공중앙로와 논공중앙로 30길 사이 전세정 2017-10-02
203 비밀글 화원이진캐스빌에서 태왕리더스로 가는 길(편의점)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황금란 2017-09-29
202 불법컨테이너 담당 임만호주무관 전화로 신고한지1달이지나도 아무런조치를 취... 오유진 2017-09-29
201 비밀글 청소년 야간 흡연구역 이상현 2017-09-26
200 달성2차공단 대영포장의 불법주정차 단속원합니다. 박주영 2017-09-25
199 명곡미래빌 전체 지속적인 악취 백승일 2017-09-22
198 비밀글 옥포지하차도 과속,신호위반 김현아 2017-09-21
197 소나무 고사 이지현 2017-09-19
196 명곡미래빌 1,2,3,4단지 일대에서 전체 악취 권미경 2017-09-19
195 비밀글 화원이진캐스빌 날림공사로 인한 준공승인 반대 홍승윤 2017-09-14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