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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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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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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82 테크노 포산고사거리 카메라 서영찬 2017-08-29
181 자전거도로 사용 이상훈 2017-08-27
180 비밀글 식당 소음 신고 류수진 2017-08-27
179 서한이다음아파트 주변 역하고 매케한 냄새 해결 해주세요 이상범 2017-08-27
178 서한이다음아파트 주변 역하고 매케한 냄새 해결 해주세요 이상범 2017-08-27
177 다사 박곡리 소나무 재선충 의심신고 정원수 2017-08-27
176 다사읍의주민입니다.전동스쿠터 단속부탁드립니다. 이진옥 2017-08-25
175 비밀글 단속부탁드립니다 이현지 2017-08-25
174 비밀글 지게차 도로 불법점유 오유진 2017-08-24
173 시야 확보가 안되는 도로 권미경 2017-08-23
172 보행자 충돌위험! 조규효 2017-08-19
171 비밀글 도로 점유 폐차 정리 남연우 2017-08-18
170 비밀글 도로 점유 폐차 정리 남연우 2017-08-18
169 비밀글 주차단속 꼭해주세요 김병두 2017-08-18
168 비밀글 세천에 살고있는 군민입니다. 최연희 2017-08-14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