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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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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64 과속단속카메라설치요청 진미진 2017-08-07
163 비밀글 컨테이너의 불법주차 (도로점유) 안재준 2017-08-01
162 대구지역경제 강경란 2017-08-01
161 비밀글 .송해공원... 주차 하기가 넘어려워요... 김병권 2017-07-30
160 비밀글 초등학교앞 불법주차 이경숙 2017-07-24
159 달성군청 공무원 최종래씨의 공유지 불범 점유 관련 원상회복 신고 드립니다... 유대자 2017-07-22
158 비밀글 내부 복층도 허가없이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호중 2017-07-21
157 유가면 테크노상업로4길, 학원 차량 다수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김현욱 2017-07-19
156 비밀글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체증 김태윤 2017-07-18
155 도로확장공사로인해 하천에 토사무단 투기 이상욱 2017-07-18
154 도로확장공사로인해 하천에 토사무단 투기 이상욱 2017-07-18
153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1064 도로확장으로인한 피해 국민세금으로 쓸대없는 ... 이상욱 2017-07-18
152 비밀글 건너편 상가 만국기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유은경 2017-07-11
151 비밀글 집앞에 편의점이 들어섯는데 2주간 잠을 못자겠어요. 오상민 2017-07-07
150 비밀글 장애인주차구역 이정철 2017-07-06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