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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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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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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49 밤에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때문에 베란다문을 열수가 없네요ㅜㅜ 제명희 2017-07-04
148 비슬산휴양림 너무 더럽게 관리하네요. 김가은 2017-07-03
147 달성군 송해공원 내 매점 이은주 2017-06-26
146 텍폴 제지공장 냄새 김홍식 2017-06-22
145 비밀글 달성공단내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요청 신규남 2017-06-20
144 비밀글 불법농지전용 채종수 2017-06-20
143 비밀글 아파트개인현관(대문)앞 광고물부착 이동희 2017-06-09
142 비밀글 허가취소 공문에 관한 이의제기 답변등록 한상규 2017-06-06
141 테크노 제지공장 너무심하네요 정문기 2017-06-01
140 비밀글 무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타인토지) - 두번째 민원 글 김광호 2017-06-01
139 비밀글 불법노점 교통방해 박지원 2017-05-30
138 비밀글 강정보 디아크가는길 불법노점 이영훈 2017-05-30
137 비밀글 사고위험성이 큰 불법노점상단속해주세요 이유성 2017-05-30
136 비밀글 쓰래기 무단 소각합니다. 김인록 2017-05-29
135 테크노 폴리스내 중흥아파트앞 중앙분리대 확인요. 김효일 2017-05-25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