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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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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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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37 비밀글 사고위험성이 큰 불법노점상단속해주세요 이유성 2017-05-30
136 비밀글 쓰래기 무단 소각합니다. 김인록 2017-05-29
135 테크노 폴리스내 중흥아파트앞 중앙분리대 확인요. 김효일 2017-05-25
134 테크노 폴리스 제지공장 매연 좀 단속 바랍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나... 임용현 2017-05-24
133 비밀글 방역 요청 원유선 2017-05-24
132 노점상단속 윤지영 2017-05-22
131 비밀글 무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타인토지) 김광호 2017-05-22
130 비밀글 급행8 버스운행시간좀요.. 유민규 2017-05-13
129 비밀글 멘홀건부실공사 사진첨부 권민철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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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비밀글 달성군 천내리 한샘타운 앞쪽 도로 주차단속 요청 윤원일 2017-04-24
126 공원출입시 반려동물 출입요청 최재정 2017-04-18
125 비밀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운영 문의 하지연 2017-04-13
124 도로변 불법영업 윤지영 2017-04-13
123 비밀글 유치원 앞 도로환경... 장정혜 2017-04-08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