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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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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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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28 비밀글 반려동물 목줄 단속 요청 윤원일 2017-04-24
127 비밀글 달성군 천내리 한샘타운 앞쪽 도로 주차단속 요청 윤원일 2017-04-24
126 공원출입시 반려동물 출입요청 최재정 2017-04-18
125 비밀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운영 문의 하지연 2017-04-13
124 도로변 불법영업 윤지영 2017-04-13
123 비밀글 유치원 앞 도로환경... 장정혜 2017-04-08
122 비밀글 민원업무시간.... 남정창 2017-04-07
121 급행8버스 배차시간 조정 하진숙 2017-03-29
120 비밀글 테크노폴리스 명량핫도그 앞 차량주정차 단속좀 해주세요 김규림 2017-03-25
119 비밀글 불법광고물 수거해주세요 박은정 2017-03-24
118 불법영업장의 소음때문에 괴롭습니다. 최종원 2017-03-21
117 비밀글 다사 죽곡 초등학교 불법 주차 배기호 2017-03-20
116 비밀글 공기업의 갑질에 서민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권은경 2017-03-14
115 옥포보금자리 버스노선개편과 횡단보도설치 요청 김재훈 2017-03-10
114 과학관에 왼 인공기를 걸어 두었지요. 치우세요. 백운철 2017-03-07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