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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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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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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44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 게이트볼 없애주세요 김홍기 2019-01-27
343 방치차량 이동조치 해주세요 윤상용 2019-01-21
342 달성 2차 산업단지 로드킬 사고 한정범 2019-01-16
341 서재화성아파트공원인접부근가로등밝기? 신지이 2018-12-25
340 비밀글 아파트 출입구 월성과일 적재물 이동 요청 이경란 2018-12-20
339 비밀글 조치 해주세요 정명숙 2018-12-17
338 달성군다사읍서재로7길 불법 / 밤샘주차단속 부탁합니다. 신창수 2018-12-11
337 비밀글 농지 불법 형질변경 김헌범 2018-12-08
336 도서관 이용시간 및 주말이용(꼭 읽어주세요!!) 최무근 2018-12-01
335 비밀글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주변 화물차 불법 주차 이동혁 2018-11-20
334 비밀글 테크노상업로 120 옆 공터(인도)에 불법 주정차 좀 못하게 해주세요 김정호 2018-11-05
333 달성우신미가뷰 허가건 이인순 2018-10-10
332 비슬구천공원(저수지) 관리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 이병호 2018-09-20
331 서재본길(세천-서재 왕복2차선길) 인도공사로 인한 출근길 교통정체 심각 전현진 2018-09-12
330 비밀글 달성 1차 일반산업단지 도로변 청소여부 강정훈 2018-09-12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