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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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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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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3 비밀글 달성공원 공영주차 박종승 2017-03-04
112 비밀글 운전시야방행 임현주 2017-03-03
111 비밀글 버스승강장 이름 변경 요청합니다 양진주 2017-03-02
110 비밀글 요철형 횡단보도 이종승 2017-02-16
109 비슬산 정산 거리표시 푯말 잘못표시되어 있습니다. 허수정 2017-02-14
108 대구국가산업단지내공사현장에서먼지가많이발생 손상수 2017-02-13
107 비밀글 대성베르힐 송신기 문제 이유진 2017-02-12
106 비밀글 서재동화아이위시 2차 버스정류장 문제 件 조아라 2017-02-10
105 다이소 테크노폴리스점 환불처리안해주는데 하은아 2017-01-17
104 비밀글 세천교 새마을 깃발 흉물인거 아시죠 김효영 2017-01-17
103 비밀글 교통방해 양동철 2017-01-17
102 비밀글 테크노폴리스 상가 골목 도로변 주차 단속 건 이현욱 2017-01-12
101 비밀글 무허가 영업, 비위생 이정실 2017-01-10
100 대곡역래미안 후문 웰키즈 유치원 옆 이면도로 대형트럭 불법주차 단속 요... 조미영 2017-01-03
99 비밀글 테크노 폴리스 내 푸드트럭 박정열 2016-12-23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