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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Civ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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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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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14 자전거길정비. 권오진 2018-08-16
313 비밀글 텍폴 이나경 2018-08-14
312 비밀글 주차위반차량 (사고유발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요청 황인호 2018-08-13
311 비밀글 급행8번버스, 정해진 운행시간대로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나연 2018-08-13
310 비밀글 밤새벽에도 도로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도미애 2018-08-12
309 비밀글 달성여성문화센터 수영장 상식이하의 태도에 고발합니다. 김현숙 2018-08-09
308 비밀글 문양역 터널부 먼지가 너무 많아 세척이 필요합니다 우수돌 2018-08-09
307 보건소 직원분이 풀 뽑기도 하셔야 되나요 ? 송성훈 2018-08-07
306 비밀글 여기 신호위반과속 카메라 꼭 필요합니다. 오창현 2018-08-02
305 구지면 라디오 수신기 설치 요청 권혜진 2018-07-27
304 옥포지구 고속도로 차음막설치 민원요청의 건 곽상원 2018-07-25
303 삼성디지털프라자죽곡점 보도 사용 문제 김승배 2018-07-24
302 비밀글 하이츠빌A 주차장 앞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이준혁 2018-07-23
301 비밀글 달성여성문화센터 수영장 수질검사의뢰합니다. 태가빈 2018-07-23
300 서재출장소 앞 도로 보수 및 인도 확충을 건의합니다. 김경진 2018-07-13
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