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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삼성디지털프라자죽곡점 보도 사용 문제
제목 삼성디지털프라자죽곡점 보도 사용 문제
작성자 김승배 등록일자 2018-07-24
첨부파일
내용
삼성디지털 프라자 죽곡지점 우측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통행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곳이고
엄연히 공용보도 인데 삼성디지털프라자는 마치 자기 땅인냥 업무용트럭이나 각종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 본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때뿐입니다.
자기들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하면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에 떡하니 거의 매일 업무용트럭을 정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에 차량이 주정차를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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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