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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옥포지구 고속도로 차음막설치 민원요청의 건
제목 옥포지구 고속도로 차음막설치 민원요청의 건
작성자 곽상원 등록일자 2018-07-25
첨부파일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옥포지구는 모두가 아는것과 같이 달빛(광주대구)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음막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름철 창문을 열고 싶어도 소음때문에 문을 열수없습니다.
차음막 설치가 필요한것 같아 민원 신청하오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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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