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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달성군 구지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제목 달성군 구지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작성자 박항헌 등록일자 2019-11-11
첨부파일
내용
11월2일 사건 발생

오전 6시~오후10시까지 영업하는 목욕탕에
와이프가 목욕을 하러갔습니다

사건은 10시 이전 9시 55분경
영업종료이전에 갑자기 외국인 남성 5명이
여탕으로 1차 출입하였고
알몸인 와이프는 놀래서 소리치고 울음을 터트림
외국인들은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갔으나 비아냥거리며 웃음 괴성을 지르고
잠시 1~2분사이 다시 여탕으로 출입을 하였습니다

여탕안에 여성이 있는걸 확인을 1차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입을 한것에대하여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저도 2시간거리를 급하게 차를 몰고
범죄현장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으로가니 업주,외국인들,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업주 진술한내용을 들어보니 청소목적이였으며 10시가 넘어서 들어갔다고 진술을 하였고 저는 와이프의 휴대폰에 통화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발생이후 탕에서 나와서 pm10:00 카운터에 전화한기록, pm:10:01 남편에게 전화한기록

경찰은 진술이 잘못된것같다며 연행을해서 다시 수사하겠다고하였으며
업주는 참고인으로만 진술받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고 아무소식도 없이 피해자는 사건이후 불안해하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쳐다보는것같이 무섭다고합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하겠다,처벌하겠다고하지만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을시킨 업주는 처벌받지않고
외국인은 추방하면 끝이되는거고합니다

국선변호사님들 선임해주었지만 국선변호사님 하시는말이
당연히 참고인조사뿐이고 다른 처벌을 원한다면 개인변호사를 사야된다하였습니다
처벌이 경미하게 확정난다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내는 여성의 수치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불법외국인체류자를 고용하였으며
업무과실이 분명하게 있는데 뻔뻔하게 장사하고있습니다
또다시 저런일이 발생할게 뻔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스마트영성성폭력신고센터에 제보하였고
달성군청 민원신고에도 제보합니다
저는 시청 도청 청와대청원 모두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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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