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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인도 위에서 전동스쿠터 영업
제목 인도 위에서 전동스쿠터 영업
작성자 류성민 등록일자 2017-08-13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고 있는 류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취미로 집에서 강정보를 자전거를 타고 왕래하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최근 인도 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매장 때문에 인도가 협소해지어 자전거를 타는데에 위험하고 자전거 도로만 비워 놓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도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를 침범해 전동 스쿠터를 영업하는것에대한 규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사진 5, 6, 7에 있는 저 커다란 전동차가 인도 위로 주행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 전동차에 발이 눌릴뻔 하였습니다. 커다란 전동스쿠터의 인도 주행의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진 8에 어떤 구간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도에 표시하여 스크린샷을 찍어 놓았습니다.

사진은 첨부파일에 게시된 압축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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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