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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달성군청 공무원 최종래씨의 공유지 불범 점유 관련 원상회복 신고 드립니다.
제목 달성군청 공무원 최종래씨의 공유지 불범 점유 관련 원상회복 신고 드립니다.
작성자 유대자 등록일자 2017-07-22
첨부파일
내용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하리 440번지 유대자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하리 439번지 최종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하리 438번지 공유 토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하리 440번지 주택 토지에 일조건 침해와 도로접근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달성군청 공무원인 최종래씨는 439번지의 주택에 생활거주하면서, 438번지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토지를 높이 돋우고 콘테이너 가건물까지 높이세워
달성군 땅은 마치 군직원이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듯 사용수익하고 있으니
이웃에 사는 440번지의 일조건 침해와 도로접근 통행회복을 위하여
달성군수님께 제보합니다.
저희 440번지는 그로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되겠습니까? 빈약한 서민 좀 도와 주십시오.
달성군청 회계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보한지가 1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며
전화로 접수도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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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