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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구지국가산단대로 50길 방지턱 교체 요청
제목 구지국가산단대로 50길 방지턱 교체 요청
작성자 이성엽 등록일자 2018-03-23
첨부파일 jpg 첨부파일 회사앞턱.jpg 회사앞턱.jpg 미리보기 jpg 첨부파일 일반턱 1.jpg 일반턱 1.jpg 미리보기
내용
구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국가산단대로 50길에 설치되있는 방지턱 때문에 민원넣습니다. 당사에서 고객납품을 위해 화물차로 이동시 50길에 설치된 방지턱이 일반방지턱에 비해 너무 높아 트레이에 적재된 제품이 쏟아져 고객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물기사분에게 주의를 시켜도 기사분이 납품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싣고 테스트해본 결과, 일반방지턱에서는 50-60km의 속도로 턱을 통과해도 제품이 이상이 없으나, 50길에 설치된 방지턱은 10-20km로 통과해도 제품이 쏟아집니다. 방지턱통과시 속도를 내고 다니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화물운송 기사분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시는 걸로 보입니다.
방지턱을 하기에 사진첨부한 일반 방지턱으로 재작업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 입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오니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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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