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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독한냄새 독성이 강합니다 창문을 못열겠습니다
제목 독한냄새 독성이 강합니다 창문을 못열겠습니다
작성자 권영훈 등록일자 2017-09-14
첨부파일
내용
대구달성군논공읍 북리입니다
독한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전화해봤자 업체찾아서 지도한다는 소리 할거고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옆 체육시설 가로등에 불이 안들어옵니다
어두운곳은 너무 어두습니다 가로등에 불들어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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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