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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서재 동화아이위시 앞 닭똥거름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제목 서재 동화아이위시 앞 닭똥거름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작성자 김영근 등록일자 2018-06-2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서재동화아이위시 사는 주민입니다.
작년부터 봄에서 여름사이 밭에 뿌리는 닭똥거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농사때문에 땅에 거름주는 거는 알겠지만, 그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거름 주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고 다른 주변에는 신경 안쓰는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창문 열어 놓고 있어야 하는데 창문열자마자 거름 냄새가 지독해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일부러 금요일 오후에 뿌려서 주말에 군청에 신고를 못하니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름 뿌리는 사람은 몇 일 안되 참으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 몇 일이 지옥입니다.
매 해 이러는 것 같네요,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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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