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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강정보/디아크 왕발통 단속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정보/디아크 왕발통 단속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오규석 등록일자 2017-09-02
첨부파일
내용
수고많으세요.
저는 8세 아들을둔 강정보인근 주민입니다.
강정보/디아크에 가족과 자전거를 타고 휴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발통,전동스쿠터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다니질 못할정도입니다.
간혹 부딪히고 넘어지는 아이들도 눈에보입니다.
요즘은 공원이나 쉼터쪽엔 왕발통,전동스쿠터 출입을 제한한다던데 달성군에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 주민들의 쉼터인 공원을 좀더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단속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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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