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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연락 받지 못했는데 정기검사 안했다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네요
제목 연락 받지 못했는데 정기검사 안했다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네요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자 2019-10-14
첨부파일
내용
차를 사고 처음으로 자동차 검사 하라는 우편물을 받아 본적없습니다. 이사오고 오늘 아침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12,600원이 날라왔네요. 검사를 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편물도 문자도 전화 한통도 받아 본적 없는데,, 검사를 안했다고 독촉장이 왔습니다. 담당 최성씨에게 제가 통화하고, 남편이 통화를 했습니다.
우편물 반송이라 연락이 안간것은 맞지만,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할 길이 없었답니다. 본인들은 과태로 부과만할뿐 그런것을 찾아서 연락해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단지 미안할 뿐이라구요.
신고시 연락처 기재 했는데,,그게 왜누락되었는진지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들 실수니 아무 소리 안하시네요, 충주, 인천, 대구로 이사하면서 공무원가 소통 부재로 연락처가 누락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당연히 해야할 검사를 벌금 30만원이 넘게 내고 안할 이유도 없는데, 자동자 과태료, 건강보험등 미납시에 연락처 잘 찾아내서 전화 하시던데,,,연락처 주민번호로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독촉장에 나온 금액 납부 했습니다만 적지 않을 돈을 아무 소득없이 버린것 같아 짜증나고 너무 속상합니다. 결과는 있는데 실수한사람도 없고, 사과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은 제가 져야하고.
누가 실수 한건지 찾아내서 최소한 사과라도 받고 어떤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일 처리도 못한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이사하면서 행정처간 넘어가는 개인관련 서류를 찾아볼수 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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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서 법무감사실 668-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