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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기준 (단위:원)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8년 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등
  •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생활보장과 66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