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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가.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기준

< 원 / 월 >

생계지원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추가지급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의료지원

가.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라. 지원횟수
  • 원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가. 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다. 지원기준
주거지원 기준
가구구성원수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281,591 470,258 619,706
중소도시 185,171 309,237 407,511
농어촌 106,326 177,566 233,997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1,166원, 중소도시 46,798원, 농어촌 26,872원씩 추가 지급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 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나. 방법 및 절차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다.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54,484 1,433,25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87,766원씩 추가 지급(7인인 경우, 1,621,016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그 밖의 지원

가.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지원대상의 연체된 정기요금(제공급 수수료 포함)
나.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
    • 해산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한때 (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다.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 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라. 지원기준
그 밖의 지원기준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6,000 500,000 500,000 500,000
마. 지원기간
1)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2)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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