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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 급여 제도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1종과 2종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제도

대상자 및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제도
대상자 종류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1종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대학병원)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입원 없음
2종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일반기준
제17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입원 급여비용 총액의 10%, 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
제왕절개분만 산모 본인부담없음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 1, 2종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 식대 본인부담
   식사종류별 식대의 20%
   식대본인부담면제 :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식대본인부담경감 :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 초과시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
  • 사용 잔액은 다음달로 누적되어 관리되며 그해 12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해 상반기에 본인 계좌로 지급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일수 적용

  • 의료급여일수 :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일수는 각 질환군(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군, 10개고시질환군, 기타질환군) 별로 365일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 →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급여일수 연장승인

  • 질환군별 사용 급여일수가 365일 초과하기 전 읍·면사무소에 연장승인신청서(장당 90일 연장) 제출
  • 희귀난치성질환 1회, 고시질환 1회, 기타질환 2회 연장승인 신청 가능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적용)

  • 대상
    •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및 10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365일(상한일수) + 1회 연장승인(90일) 후 상한일수 초과자
    • 기타질환들로 365일(상한일수) + 2회 연장승인(180일) 후 상한일수 초과자
  • 내용 :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년 연도 말까지 연장승인함(연장승인신청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대상 : 자발적인 신청자 또는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 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원칙 :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예외 :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재활의학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의 경우 2차의료급여기관을 제1선택병원으로 지정 가능 / 등록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을 제1선택병원으로 지정 가능
    • 추가로 제2선택병원 지정을 원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모든 경우 치과, 한의원 추가 지정 가능 – 본인부담금 적용
  • 적용기간 : 다음해 말까지
  • 전·출입, 의료기관 폐업·정지, 선택기관 진료 불가 질환 발생시 선택기관 변경가능
  •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중간 탈퇴 가능하나 그해 다시 참여 불가
  • 선택병원대상자가 응급상황 발생으로 응급실진료나 장애인보장구 신청용 진료시는 선택병원 아닌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본인부담금 면제)
  • 선택병원대상자가 선택병원 이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받아야 함(본인부담금 적용, 의뢰서 없이 선택의료기관 외 타병원 진료시 진료비전액 본인부담)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의료 급여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생활보장과 66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