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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노인우대정책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다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부모님이 다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시기 및 지원금액
  • 1단계시행(만70세이상 1937.12.31 이전 출생자 : 2008.1.1시행)
  • 2단계시행(만65세이상 1943.6.30 이전 출생자 : 2008.7.1시행)
  • 3단계 집중신청 (1944. 3. 31일 이전 출생자 : 2009. 1. 1 시행)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 계좌), 인감도장 등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지급
- 선정기준액
노인단독 : 680,000원
노인부부 : 1,088,000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 - 부채) X 소득환산율(5%)} ÷ 12개월
지원금액
  • 단독가구 : 20,000원 ~ 88,000원
  • 지원금액 : 40,000원 ~ 140,800원
    ※ 경로연금제도 : 2007. 12. 31 폐지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공영·민영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1. 공영·민영 우대제도
경로우대제도
공영 경로우대제도 민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일호 운임의 50% 할인 국내항공기 운임의 10% 할인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 국내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새마을호 및 KTC 운임의 30% 할인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타 경로우대업종 (목욕, 이발 등)은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지하철 운임료 100% 할인
국공립공원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100% 할인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노인부양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혜택은 60세(여55세) 이상 노부모를 동거부양 하거나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증에 노부모가 피부양자로 올라져 있는 것과 같이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 입증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법 제20조)
    남녀구분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자녀)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인(자녀)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55세)이상 직계존속(부양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내용 년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을 부양하는 자
    내용 년간 1인 50만원
    의료비 공제 대상 노부모 부양자
    내용 60세 이상(여 55세이상) 노부모의 의료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즉,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면제 조건이 충족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조건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고,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자금 할증 지원
    주택자금 할증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60 , 여5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 이상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적용 개인주택의 신축, 매입, 임차 등입니다.
    할증액 신축시 한도액(1,0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가 가능하고 임차시 한도액에서 500만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
    대상 무주택자로서 유주택인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시 무주택으로 인정 주택 청약 자격 부여
    지급액 개인주택의 신축, 매입, 임차 등입니다.주택 분양시 동일 순차일 때에는 60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를 5년 이상 봉양한 부모 봉양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노인우대정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복지정책과 66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