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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성차별대처요령

남녀차별예시

  • 고용에서의 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 교육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
  •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허가, 신고, 인가, 공공사업 선정기준 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까?

  •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 에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 차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 [바로가기]

구제절차

  • 접수→시정 공고→결정→공표 소송지원 고발
    •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 합의권고와 조정
    •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차별내용 공표(언론)
    • 소송지원(여성발전기금)

성희롱도 남녀차별입니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 법률 제7조에서는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

      라 함은 직업으로서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라 함은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성적 언동 등"

      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 "고용상의 불이익"

      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위 법률에 따라 여성부고시로 남녀차별금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희롱유형

육체적 행위
  •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대처해야 할까?

  • 직장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 직장내 성희롱 상담·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각 구청 성희롱 상담· 신고창구, 여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성부 남녀차별(성희롱)신고센터

  • 전화 : ☎ 02-2075-4500
  • 홈페이지 :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 여성부 중점사업 → 남녀차별신고센터 → 온라인시정신청
  • 주 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여성부 상담센터

  • 전화 : 전국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44-9995
  • 홈페이지 :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다음의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 남녀차별 사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성차별대처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복지정책과 66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