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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 지급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2급인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 1인당 월 16만원
    • 기초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2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3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 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지급대상 : 18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상시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 및 장애인 본인
  • 지급금액
    • 기초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등급인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 1인당 20만원
    • 기초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1인당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0만원
  • 담당부서 :읍·면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지원내용
    • 차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2,3차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 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 담당부서 : 군 주민생활지원과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의료급여증 제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지급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급 대여는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이내(확정금리 3%)
  • 보증대출(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 5년거치 5년상환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 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재활보조기구교부 신청서 (자격기준검토→교부대상자 결정)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의무적재판정(정신, 심장, 장루, 간질장애)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담당부서 : 군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지급대상 :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 130%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 본인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566,697원
    이하
    954,736원
    이하
    1,264,726원
    이하
    1,567,196원
    이하
    1,827,036원
    이하
    2,092,519원
    이하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 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 2회 지급)
  • 담당부서 : 군 주민생활지원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 소유자동차,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지역 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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