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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유관기관단체지원사업

장애인 의무고용

  • 고용대상 : 등록장애인
  • 고용의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공무원정원의 2%이상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단, 의무고용율 미달일 경우
    • 100인미만 사업장 : 부담금 면제
    • 100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2007년부터 부담금 납부대상(5년간 2분의 1로 감면)
    • 2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 2006년부터 부담금 납부대상(5연간 2분의 1로 감면)
  • 관련기관 : 노동부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및 등록장애인(4~6급)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할인(법적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감면절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궁 등 입장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
  • 감면절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의 전화1대
    •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팩스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 50% 할인
    • 시외통화료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안내 요금 면제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때에 동일하게 적용
  • 할인신청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인터넷 : www.kt.co.kr)
    • 문의전화 (주)KT : 100번, 하나로통신(주) : 106번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면제절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처리절차 : 동사무소(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에 따름)

항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급~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 처리절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여객운임 50% 할인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여객운임 20% 할인 : 4~6급 장애인
  • 할인신청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할인신청 : 해당회사에 신청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할인
  • 할인신청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전기요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할인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할인신청 : 해당회사에 신청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무료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무료전화 132)
    • 인터넷 : www.klac.or.kr

특별출연료 등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특허출연료 및 기술평가 청구료 등)
    • 특허 출연시 출연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신청방법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관련기관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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