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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생활포털 주민서비스 청소년복지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청소년복지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청소년에게 유행행위를 하면
구분 유해 행위유형 형사처벌 과징금 기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출입묵인행위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출입횟수마다 3백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고용행위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 고용마다 1천만원
청소년출입, 고용제한표시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고용행위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 고용마다 1천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청소년유해물건(술,담배) 판매행위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판매횟수마다 100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청소년유해행위(음란,학대) 1년이상최고 10년이하징역 호객,풍기문란 300만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신상공개
업주등 관계자 3년에서 최고15년징역 3년에서 최고15년징역 신상공개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수입,
수출한자
5년에서 15년징역   신상공개
판매,대여, 배포상영한자 7년이하 징역    
청소년 매매 무기 또는 5년에서 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강간, 간음한자 5년에서 15년징역    
강제추행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복지정책과 66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