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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생활포털 민방위정보 민방위편성 편성제외 대상자

민방위편성

편성제외 대상자

당연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본인이 직접신고
  • 대상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자
    • 전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절차 :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 주한 외국군부대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ㆍ외항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소속 직장의장 신고
  • 대상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종전보도직)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요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종전 공공직업훈련원생)
  • 절차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동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학교장 신고
  •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포함
    •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절차
    • 학교장이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
읍ㆍ면ㆍ동장 직권 제외(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학생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공익군무요원) 입영대상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절차
    • 주민등록표 또는 관계 서류로 신분변동사실 확인
    • 읍ㆍ면ㆍ동장의 증빙서류 확인
    • 직권제외

심사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본인이 직접신고
  • 대상
    • 의식진단에 의하여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재심사 대상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 읍ㆍ면ㆍ동 민방위협의회 심사후 읍ㆍ면ㆍ동장이 제외결정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편성제외 대상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자치행정과 668-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