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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유예ㆍ면제

교육면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
  • 3월이상 외국에 여행ㆍ체류중인 자(여행ㆍ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
  •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면제절차
  • 면제신청
    • 통ㆍ리대원 → 읍ㆍ면ㆍ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ㆍ리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군수ㆍ구청장(직장민장위대장 경유)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양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존속사유 증명 등
    ※ 단, 교육기간중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면제
기타 교육면제 사례
  • 민방공 대피훈련 유도요원
  • 민방위훈련 참가자
  • 인력동원훈련 참여자

교육유예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ㆍ재해, 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사유가 있는 자
유예절차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ㆍ면ㆍ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ㆍ리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군수ㆍ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치 제26호서식 (양식)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ㆍ리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교육 면제
      ※ 단, 교육기간중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민방위교육 유예ㆍ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자치행정과 668-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