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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23조 제2항 →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제23조 제2항 →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법제24조 제2항 → 10만원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ㆍ면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14일 이내)
법제20조 제1항 → 15일미만 20만원, 15일이상 30만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군수ㆍ읍ㆍ면장의 민방위대원동원 명령을 받고 동원에 불응하거나 민방위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법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 → 20만원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불참자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자치행정과 668-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