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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소년/소녀가장정책

목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애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한다.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70천원/인.월
    • 부가급여 개시일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시일과 동일하며, 급여개시일이 15일 이후라도 전액(70천원)을 지급함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황
    2007 2008 증감 비고
    67,340 68,880 △1,540 2008 예산상 인원 : 82명
"출처표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가) 창작한 소년/소녀가장정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부서 복지정책과 66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