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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규제

청소년 보호규제 목록

청소년 보호규제
구분 내용 연령 근거 비고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 만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 미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단란주점 만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숙박업(남녀혼숙) 만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사용금지 만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담배 만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마약,대마초,항정신의약품 연령제한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드, 부탄가스, 시너 연령제한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근로 사용금지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5조  
근로시간제한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기준법제69조  
선원사용금지 16세 미만 선원법제91조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5조  
연소자 증명서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6조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만 19세미만 식품위생법44조  
범죄차별 소년 만 19세미만 소년법제2조  
행위(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제9조  
선서무능력자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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